호주에 거주하며 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를 호주 면허로 전환하려는 일부 국가 출신의 거주자들이 내년부터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주 및 테리토리의 국제 운전면허 관리를 담당하는 Austroads는 이번 주 초 운전면허 전환 절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Austroads의 제프 앨런 최고경영자는 “새로운 절차는 강화된 평가 기준과 필수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시스템 접근법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정 국가 제도(Recognised Country Scheme)’에 따라 특정 국가의 영주권자는 특정 조건 하에 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 Austroads는 “이 제도는 특정 국가 출신이 추가 테스트 없이 호주 면허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다 간소화된 전환 절차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정 국가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는 호주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면허를 신청할 때 지식 시험과 주행/라이딩 시험을 면제받는다.
한편, 모든 면허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국가는 ‘경험 있는 운전자 인식(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 지위를 가진 국가의 2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추가 교육이나 평가 없이 호주 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면허 소지자와 경험 있는 운전자 지위를 가진 국가의 25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험 있는 운전자 인식’ 지위는 2025년 4월 30일에 대부분의 호주 주와 테리토리에서 종료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위를 가진 국가 출신 운전자는 이 지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절차에 따라 면허를 전환해야 한다. 앨런 최고경영자는 “해외 면허 소지자가 경험 있는 운전자 인식 제도 종료 전에 호주 면허로 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교육 및 시험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경험 있는 운전자 인식 지위에 포함된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키프로스, 한국,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이다. Austroads는 해당 국가들이 인정 국가 지위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호주를 방문하는 해외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앨런 최고경영자는 “이번 변경은 호주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효한 해외 면허를 보유하고 그 면허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한 호주 도로에서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