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금지 조치는 2025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호주는 이와 같은 규제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뉴욕타임스, NBC, CBS,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을 비롯해 영국의 인디펜던트, 스위스의 블릭, 인도의 아마르 우잘라, 러시아 국영 언론 타스(TASS) 등 여러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스위스 일간지 블릭은 “호주는 어린이가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승인했다”고 전하며,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안 도입 배경과 시급성을 다뤘다. 또한 스위스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소셜미디어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점을 인용했다.
영국의 피터 카일 기술부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입법자들과 접촉 중”이라며, 향후 영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도의 아마르 우잘라는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호주 녹색당 소속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의 경고를 인용했다. 그는 “농촌 지역 아동과 LGBTQ 커뮤니티의 경우, 이번 법이 큰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이번 법안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입법화하거나 입법화 계획을 발표한 여러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나, 호주의 이번 조치는 규제 수준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 국영 매체 타스는 자국이 이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극단주의로 지정”하고 금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의 이번 조치에 주목했다. 한편, 호주의 이번 입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향후 국제적인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