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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컬럼 November 9, 2023

호주 생활법률 상식 (32)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6

부동산(주택) 거래
법무 컬럼 No Comments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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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에이전트 선임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선임한다. 대부분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 내용, 커미션과 기타 비용, 계약 기간, 선임 방법 등이다. 부동산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얻는 제 3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파는 사람에게 사전에 다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브로커에게 소개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커미션 등이다. 선임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부동산 판매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도 한다.

에이전트 선임 방법

단순 일회성 선임(Single appointment)과 장기 선임(Continuing appointment)이 있다. 일회성 선임 방법은 대부분 부동산(주택)을 팔기 위함이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한다. 계약 해지 전 14일 내에 다시 계약해야 한다. 장기 에이전트 선임은 주택 렌트 관리, 주택단지 관리, 주택 개발 판매 등 장기간 계속되는 일이다. 계약 해지는 30일 전 상대방에게 문서로 알리고 한다.

다음은 주택을 팔기 위해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일회성 선임 방법이다. 3가지 이다.

오픈 에이전트 (Open listing)

여러 에이전트에게 판매를 위임하는 방법이다. 판매를 한 에이전트에게만 커미션을 준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독점 에이전트(Exclusive agency)

독점으로 판매를 하나의 에이전트에게 위임한다. 선임 계약 후 에이전트는 파는 사람에게 문서로 다음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독점 에이전트이다. 단독 에이전트와 다른 점을 알린다. 파는 사람 또는 다른 에이전트가 판매해도 커미션을 내야 한다. 계약 기간을 알려준다’이다. 계약 기간은 60일 간 이다. 최고 90일 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단독 에이전트(Sole agency)

독점 계약과 비슷하다. 계약 내용도 같고, 계약 후 알려주는 사항도 같다. 60일 간 유효하고, 최장 90일 까지 계약을 한다. 틀린 점이 하나 있다. 파는 사람이 직접 계약 기간 내에 팔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안준다. 이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파는 사람과 에이전트 간에 많이 일어 나는 분쟁 중 하나이다. 파는 사람이 직접 팔았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에이전트의 광고를 보고 파는 사람에게 직접 접촉해서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얘기가 틀려진다. 에이전트는 자신들의 광고 행위로 인한 판매이므로 커미션을 받아야 겠다고 할 수 있다. 판매 시 조심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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