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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이란 ‘음식 맛이 없거나, 굶어도 먹고 싶지 않거나, 음식 생각이 없다’는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위장의 기능이…

송종혁(John Song)/ 호주연방검찰청 주임검사, 호주한인변호사협회(KALA) 총무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계 호주인들이 어떻게 이곳 호주에서 번창하고, 호주를 진정으로 ‘고향처럼’…

2023 년 회계년도의 첫 분기인 7,8,9/2023 분기 마감에 따른 중요한 ATO 관계 접수 마감일들을 알려 드립니다. 각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들을…

호주의 와인 제조업체들이 악성 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징벌적 수입 관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이 호주에 징벌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약 20억 리터의 호주 와인이 팔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해졌다. 중국은 2020년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한 것에 반발하여, 호주산 육류, 석탄, 그리고 와인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제재를 가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 총리에게 와인 관세 문제를 제기하며 “와인을 수출하는 것은 호주 와인 생산자들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호주 와인 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세 도입 이전에 중국이 호주산 와인의 최대 시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충격을 받았다. 호주 포도·와인 무역회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2020년 이전에 비해 약 800만 호주달러(약 69억 원)로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와인 수출량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대 와인 제조업체인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의 CEO 팀 포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프랑스도 와인의 수요 감소로 인해 예산을 와인 폐기 비용으로 배정한 예시로 나오며, 와인 산업 전반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성이 자작극을 연출하며 내연녀와 새해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경찰에 거액의 비용을 청구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출신인 폴 이에라(35)는 내연녀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려고 꼼수를 부렸다. 그는 밤 11시 45분쯤 갑자기 집을 나가며 동거인에게 비즈니스 약속이 있다고 속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동거인은 괴한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 메시지에는 이에라가 납치되었다며 약 7000달러 상당의 자전거를 놓고 내놓으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동거인은 이에라가 납치되었다는 내용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례적인 성인 납치 사건으로 즉각 대응하며 수사팀을 투입했다. 그러나 수색은 다음 날 아침에 이에라의 차가 답토에서 발견되면서 종료되었다. 놀랍게도, 이에라는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내연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라는 경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에 대한 수색 및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 1만621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3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판사는 이에라의 행동을 혐오스럽다고 지적하며, “당신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거인에게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라의 변호인은 이에라가 징역형을 피한 데 만족한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호주에서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법원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거짓 신고에 대해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형량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짓 신고로 인해 공공 역무 방해가 발생한 경우, 형벌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거짓 진술로 인한 경우도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브리즈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공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리즈번의 공기 질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첫번째 요인은 산불이다. 호주는 덥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매년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브리즈번으로 유입되며 공기 질을 악화시킨다. 둘째는 교통량 증가다. 브리즈번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트럭의 교통량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와 트럭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퀸즐랜드는 지난 며칠 동안 플래그스톤과 볼더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불 시즌을 조기에 시작했다. 퀸즐랜드 소방 및 응급 서비스(QFES)는 목요일 아침 기준 15건의 활성 화재 경고를 발령했다. 호주 최고 경영자 Michele Goldman은 모든 사람들에게 산불 연기에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했다. QFES는 연기가 자극하는 기침 또는 숨가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소한 가시성과 연기가 도로에 남길 수 있는 잔여물로 인해 운전대 뒤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리즈번의 공기 질 악화는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공기 오염에 취약하다. 브리즈번 정부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공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브리즈번의 공기 질이 2000년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브리즈번의 공기 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2000년 대비 2022년에는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4.1%의 현금금리를 네 번째 연속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새로운 총재 미셸 블럭(Michele Bullock)이 RBA 총재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번에도 월간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간 상승했지만, RBA는 주로 핵심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주요한 가격 변동을 제외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RBA는 이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8월에 월간 인플레이션 조금 상승한 원인은 홀리데이 지출, 연료 비용 증가, 과일과 채소 가격 변동 등이었다. 하지만 연간 핵심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RBA는 적어도 한 달 동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여전히 고조되어 있어, 연말까지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모기지 클리프”에 다가오는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미 많은 가정이 개인적인 ‘클리프’를 경험한 상태이며, 정보 공개 문서에 따르면 RBA 관계자들은 “금융적 어려움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과 대부분의 대부분은 공식 대출 연체 데이터에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논의했다. 데이터는 전국부채도움선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여주며, 수입이 안정된 사람들 중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있다. RBA 보고서는 “문화적, 법적 이유로 인해 호주 대출자들은 주택 대출 지급 의무를 지키기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둔다”며 “그들은 주택을 판매하거나 청산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옵션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부채도움선은 어려움을 겪는 전화 통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며, 신용 카드, 분할 지불 서비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빌림, ATO(호주 세무국)에 미지불 의무를 늘리는 등 추가 부채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사람들은 보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지불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조기에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